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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록물 |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|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“기록물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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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번 | 제공기관 | 개인정보 파일명 |
제공일시 | 법적근거 | 제공목적 | 제공항목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 | 광주 동구 보건소 |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파일 | 20.12.29 |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5조, 동법제76조의2 |
법정 감염병 발생 관련 역학 조사 | 성명.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 |
2 | 광주 동구 보건소 | 직원감염관리(주사침 자상 외) | 20.07.23 20.07.24 20.08.14 20.07.02 20.07.10 20.07.16 |
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5조, 동법제76조의2 |
법정 감염병 발생 관련 역학 조사 | 성명.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 |
3 | 광주 동구 보건소 | 법정감염병 신고 | 수시 |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1조(의사등의신고), 동법 제 76조의 2 |
감염병 신고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 |
4 | 국민건강보험공단 | 진료기록 | 요청 시(수시) | 국민건강보험법제14조,제47조,제48조,제63조, 의료법제21조 |
급여비용 심사, 지금대상 여부 확인 등 | 진료기록부 |
5 | 시군구 보장기관 | 진료기록 | 요청 시(수시) | 의료급여법 제5조, 제11조, 제33조, 의료법 제21조 | 의료급여 업무처리 | 진료기록부, 영상자료(PACS) |
6 | 근로복지공단 | 진료기록 | 요청 시(수시) |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, 의료법 제21조 | 산재보험 업무처리 | 진료기록부, 영상자료(PACS) |
7 | 국민연금공단 | 진료기록 | 요청 시(수시) | 국민연금법 제123조, 장애인복지법 제32조 7항, 의료법 제 21조 | 국민연금 업무처리, 장애등록심사 업무처리 | 진료기록부, 영상자료(PACS) |
8 | 한국소비자원 | 위해정보 | 요청 시(수시) | 소비자기본법 제 82조 | 소비자의 물품에 대한 상해 조사 | 성별, 나이, 내원일, 발생일, 발생원인 |
9 | 질병관리청 | 퇴원손상 심층조사 | 20.12.29 | 보건의료법제41조,제53조,제54조,제57조, 통계법 제18조, 제26조, 국민건강증진법 |
국민건강 상태에 대한 통계자료 산출 | 환자정보, 내원정보, 질병 및 치료 정보 |
10 | 중앙암등록본부 | 암등록 조사 | 20.10.26 | 암관리법 제8조,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18조 | 암 발생관련 조사 | 성명, 환자등록번호, 성별, 나이, 진료관련 자료 |
11 | 통계청 | 사망원인 보완조사 | 20.07.10 | 통계법 제17조, 동법 제25조 | 모자보건정책의 기초자료 생성 | 성명, 성별, 나이, 진료관련 자료 |
12 | 전라남도학교안전공제회 | 진료기록 | 21.04.09 |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, 제67조 |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보상 | 진료기록부 |
13 | 보훈심사위원회 | 진료기록 | 20.09.14 |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74조의8 의료법제21조 |
국가유공자 요건심사 | 진료기록부 |
14 | 광주동구보건소 (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) |
진료기록 | 21.03.22 | 응급의료법 제13조의 2, 제13조의 4, 제30조의 4 | 2019년도예방가능한외상사망률평가 연구관련외상사망사례조사 |
진료기록부, CD |
15 | 질병관리청 | 진료기록 | 21.04.27 | 심뇌혈관질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6조 응급의료법제13조의2,응급의료법제13조의4,통계법제18조 |
급성심장정지 환자 의무기록 조사 | 진료기록부(성명,생년월일,주소,진단명, 수술명,진료내용등),검사결과,CD |
16 | 질병관리청 | 진료기록 | 20.11.10 | 심뇌혈관질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6조 응급의료법제13조의2,응급의료법제13조의4,통계법제18조 |
급성심장정지 전원환자 추적조사 | 진료기록부(성명,생년월일,주소,진단명, 수술명,진료내용등),검사결과,CD |
17 | 공무원연금공단 | 진료기록 | 20.12.22 20.12.23 |
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, 58조, 의료법 제21조 | 공무상 요상승인 신청, 재해여부 판단 | 진료기록부(성명,생년월일,주소,진단명, 수술명,진료내용등) |
18 | 경찰서 | 진료기록 | 요청 시(수시) | 형사소송법 제106조, 제215조, 의료법 제21조 | 범죄 수사 | 진료기록부(성명,생년월일,주소,진단명, 수술명,진료내용등),영상자료 |
19 | 법원 | 진료기록 | 요청 시(수시) | 민사소송법 제347조, 의료법 제21조 | 소송 참고자료 | 진료기록부(성명,생년월일,주소,진단명, 수술명,진료내용등),영상자료 |
20 | 광주광역시 건강정책과 |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증 | 21.05.10 |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1조 및 제52조 |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관리약사 변경 신고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약사 먼허증 사본 |
21 | 광주 동구 보건소 | 마약류 취급자 지정 신청 및 폐지 신청 | 21.01.07 |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조,제10조,동법시행규칙 제8조1항[별지5호] |
마약류 관리자 지정, 폐지 신청 | 성명, 면허번호, 주민등록번호, 주소 |
22 | 한국 의약품 안전관리원 |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| 수시 |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| 마약류 취급보고 | 환자고유식별번호,질병코드,면허번호, 연락처 |
23 |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|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| 이식환자 발생시 |
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14조 | 장기및인체조직의적출및이식을위해 통계생성 |
성명,생년월일,검사결과,전화번호,주소, 원인질환 |
24 |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|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 수혜자 정보 | 이식환자 발생시 |
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14조 | 장기및인체조직의적출및이식을위해 통계생성 |
성명,생년월일,검사결과,전화번호,주소, 원인질환 |
25 |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|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 | 기증희망자 발생시 |
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14조 | 장기및인체조직의적출및이식을위해 통계생성 |
성명,생년월일,검사결과,전화번호,주소, 원인질환 |
26 | 국민권익위원회 | 청렴포털사이트부패공직자,행동강령 현황자료제출 |
반기별 |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2조의2,동법시행령제9조,제90조 |
부패방지 및 권익구제, 신고자의 보호 | 성명, 생년월일, 주민등록번호, 소속부서명 |
27 | 감사원 | 감사원 자료 제출 | 요청 시 | 감사원법 제25조 |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| 요청된항목을기준으로함(사원번호, 성명,급여항목,직종등) |
28 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| 환자경험 평가 자료 송부 | 21.05.13 21.05.27 |
국민건강보험법제63조,제96조,개인정보보호법제18조, 의료법 제21조 |
환자중심의료문화및의료질향상을 위해공공목적의국민참여조사 |
환자 전화번호 |
29 | 한국조세재정연구원 |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자료 송부 | 20.12.09 |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,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,동법시행령제17조 |
공공기관의고객만족도조사를위한 전남대학교병원의서비스를직접 경험한고객에대한설문조사 |
고객명(법인명),성명,전화번호,이메일, 전화번호 |
30 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| EDI samfile | 매월, 수시 |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,제96조,제87조,제88조, 의료급여법제11조,제30조,산업재해보상법제45조 |
진료비 청구 및 회수 | 환자 인적사항, 진료정보 |
31 | 보건복지부,해당시군구청,보건소 및교도소 |
진료비 청구 첨부 자료 | 월 1회 | 결핵예방법,암관리법,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,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률,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, 긴급복지지원 법 제2조 2호, 모자보건법 제2조, 시행령 제1조의2, 모자보건법 제8조 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의 3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및제43조,건강검진기본법제25조 |
진료비 지원 | 환자 등록번호, 성명, 진료일자, 진료비 |
32 | 국민건강보험공단 |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 | 매일 |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| 환자질환에따른산정특례적용으로 인한의료비경감 |
건강보험증번호,성명,주민등록번호, 주소,전화번호,상병명 |
33 | 국민건강보험공단 | 건강보험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 | 매일 |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,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| 상해외인질환에따른보험급여적용 여부결정 |
건강보험증번호,성명,주민등록번호, 주소,전화번호,상병명 |
34 | 근로복지공단 | 산업재해보상보험 신고 | 수시 |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및 제118조 | 심사, 결정통지, 보험급여의 적용 등 | 성명,주민등록번호,주소,전화번호, 의사소견 |
35 | 광주 동구청 | 직장민방위대원 편성 명부 | 21.01.08 21.03.29 21.03.31 21.04.19 |
민방위기본법제19조,제20조,제23조 동법시행령제21조,제26조 |
직장민방위대원 편성현황 송부 | 소속,성명,주민등록번호,연락처, 주소,전역년도,민방위편성연차 |
36 | 국민건강보험공단 | 건강보험 자격내용 송부 | 매월 |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| 사업장 사회보험 자격신고 및 관리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소득월액 |
37 | 국민연금관리공단 | 국민연금 자격내용 송부 | 매월 | 국민연금법 제21조 | 사업장 사회보험 자격신고 및 관리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소득월액 |
38 | 고용보험센터 | 고용보험 자격내용 송부 | 매월 | 고용보험법제15조,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1조 |
사업장 사회보험 자격신고 및 관리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소득월액 |
39 | 근로복지공단 | 산재보험 자격내용 송부 | 매월 |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 징수등에관한법률제11조,동법시행규칙[서식2] |
사업장 사회보험 자격신고 및 관리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소득월액 |
40 | 사학연금 자격 내역 송부 | 사학연금 자격 내역 송부 | 매월 |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19조, 동법 시행령 제97조 | 자격 신고 및 관리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소득월액 |
41 | 국세청 | 연말정산 내역 송부 | 21년 1월, 2월 | 소득세법 제137조 등 | 소득세액의 정산 |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세액, 공제액 |
42 | 국회 | 국정감사 요청 자료 | 요청 시 |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|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요청 | 요청된항목을기준으로함 (사원번호,성명,급여항목,직종등) |
43 | 시군구 보건소 | 공공의료기관 대상 퇴원환자연계 | 월 1회 | 심뇌혈관질환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7조 (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) |
퇴원환자연계 (공공재활시설및서비스이용) |
이름,성별,나이,전화번호,주소,진단명, 환자상태,보호자동행여부등 |
44 | 재활전문의료기관 (상무힐링재활요양병원,씨티재활 요양병원,신가병원, 광주희망병원,새미래병원) |
재활전문의료기관 대상 퇴원환자 연계 | 월 1회 | 심뇌혈관질환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7조 (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) |
퇴원환자연계 (재활전문의료기관으로의환자연계및기능평가관리) |
성명,성별,나이,전화번호,주소, 진단명,생년월일,과명,입원일자, 의뢰일자,K-MBI점수,기능평가 날짜등 |
45 | 국립중앙의료원 (중앙응급의료센터) |
국가응급진료정보망(NEDIS) | 수시 |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5조(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구축), 제17조(응급의료기관등에대한평가) |
국민에게전달되는응급의료서비스의 질향상 |
이름, 검사결과, 진료내용 등 |
46 | 질병관리청 |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| 수시 | 보건의료기본법제3조(보건의료통계정보관리시책)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1조(응급의료기금의사용)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|
손상예방관리 정책수립 및 평가 | 이름, 검사결과, 진료내용 등 |
47 | 한국보건산업진흥원 | 외국인환자유치 실적 보고 | 21.01.18 |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 관한법률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9조 |
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공공기관에 보고 | 환자등록번호,출생년도,성별,국적, 진료과목,진단명,진료일자등 |
개인정보의 위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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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케이티아이에스 | 고객사랑콜센터 시스템 임대 및 인력 운영 |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| 양호 | 양호 | 양호 | 062)220-5544 |
㈜디지털존 | 인터넷 증명서 발급관리 |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| 양호 | 양호 | 양호 | |
㈜포씨게이트 | 진료비 무인수납기 관리 |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| 양호 | 양호 | 양호 | |
11번가 주식회사 | 금융정보 인증서비스 |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| 양호 | 양호 | 양호 | |
케이티비신용정보㈜ | 채권추심 |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| 양호 | 양호 | 양호 | 062)220-55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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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|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| 양호 | 양호 | 양호 | ||
(재)서울의과학연구소 |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| 양호 | 양호 | 양호 | ||
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|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| 양호 | 양호 | 양호 | ||
(재)씨젠의료재단 |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| 양호 | 양호 | 양호 | ||
이노에버솔루션㈜ | SAP 유지보수용역(운영) |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| 양호 | 양호 | 양호 | 062)220-5586 |
㈜쏘텍 | 통합 PACS 유지보수용역 |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| 양호 | 양호 | 양호 | |
싸이버테크㈜ | 통합유지보수용역 |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| 양호 | 양호 | 양호 | |
㈜바이오에이지 | 의학생체나이 프로그램 이용 |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| 양호 | 양호 | 양호 | 062)220-69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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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킹클라우드㈜ |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|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| 양호 | 양호 | 양호 | |
㈜에스텍시스템 | 경비 도급 |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| 양호 | 양호 | 양호 | 062)220-50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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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네피아(SK엠엔서비스) | 임직원 복지포인트 관리 |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| 양호 | 양호 | 양호 | 062)220-50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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